새만금 사업이 재개되면서 개발단계마다 농림부.전북도.환경단체 간의 환경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방조제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는 주로 방조제 외측의 갯벌 형성, 수심변화로 인한 항로문제, 적조문제를 포함한 해양수질 등이 환경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방조제 완성 이후 인공호수의 탈염(脫鹽)단계에서는 담수호 내 갯벌에 서식했던 저서생물의 대량폐사.녹조발생 등 담수호 수질문제와 수문 조작에 의한 대규모 담수 배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문제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진강 유역개발 진행 및 만경강 유역 개발여부 결정단계에서는 강 상류측 수질개선 여부, 담수호 내 수질 및 해양생태계 변화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 같다.
이같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논쟁이 벌어졌을 때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는 새만금 유역 환경기초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새릴?환경에 대한 기획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학계는 새만금 환경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미리 마련해 다시는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는 등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악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정부와 전북도가 약속한 환경문제 해결 노력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환경문제는 고정된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군산대 정해진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