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도입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27일 "변칙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법인세에 붙는 각종 목적세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완전 포괄주의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예외없이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과세대상 사례를 법이 정한 몇 가지 유형에 국한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를 택하고 있어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위헌소지 등이 있어 연내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의 토론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