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출자총액 예외,무한정 확대 안해"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는 순자산 25% 상한선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무한정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날 오전 3시 10분 방송된 케이블 TV 경제뉴스채널인 MBN의 기획대담 '집중해부,재벌개혁 어디로 가나'프로그램에 출연,이같이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팀의 작업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한만큼 이를 재벌규제의 재검토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30대 기업집단 지정 폐지.축소 요구에 대해 이위원장은 '30대 기업집단지정 제도는 기업의 규모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므로 이를 바꿀 경우 출자총액제한의 근간이 흔들리는만큼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내.외부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전에는 과거로 회귀하는 재벌정책의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