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 일문일답]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인터뷰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자(컨소시엄) 구성문제와 관련, "외국인이 대주주가 돼도 무방하다" 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동기식 컨소시엄에 외국 사업자가 참여하나.

"외국 통신사업자 중 몇 곳이 이미 참여를 결정했으며, 실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 동기식 컨소시엄은 언제까지 구성할 생각인가.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하면 오히려 쫓겨서 못한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되 시기를 못박지는 않겠다"

- 차별(비대칭) 규제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경쟁이 국가나 국민에게 좋다는 것이 전제다. 2강은 담합하기 쉽기 때문에 3강이 돼야 경쟁이 된다. 후발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는 것이 차별 규제인데, 그동안 여러가지 방안이 있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 시장점유율도 규제 대상이 되나.

"점유율이 조정되야 경쟁이 된다. 다만 점유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느냐는 토론 대상이다. 이동전화 쪽은 큰 문제가 아니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보급률이 57%인데, 앞으로 20%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전체 파이를 키워서 후발 사업자가 많이 먹도록 하겠다. "

- 차별규제가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업체에 투자하려는 외국 통신사업자들은 일찍부터 차별 규제를 경험한 국가 출신들이다. 시장논리가 분명한 국가일수록 차별 규제를 강하게 했다. 건전한 경쟁환경을 만들겠다는데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한통 등의 외자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외국인 지분 제한 제도다. "

- 제3통신사업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명된 파워콤의 영업확대를 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나.

"제3사업자 구도 안에서 파워콤의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사업자는 참여업체들의 장점을 모아 제휴를 해야 하는 것이지, 파워콤이 하나로 등 다른 업체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면 곤란하다. "

-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계획은.

"퀄컴이 하고 있는 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 중국을 참여시켜 한국과 공동으로 세계 표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동통신 인구가 많은 한국과 중국이 표준을 정하면 그게 바로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차이나유니콤이 CDMA에 참여함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 "

- 비동기식 IMT-2000 서비스는 언제 시작될 것으로 보나.

"외산 장비만 써도 내년6월 시작이 어렵지 않겠느냐. 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2002년말이나 2003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

- 내년 월드컵때 일본과 로밍이 되는 IMT-2000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애초 목표 아니었나.

"동기식으로도 가능하다. 일본 KDDI가 가입자 30%를 갖고 있는 제2사업자 아닌가"

-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창업투자조합을 만들어 1천7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7개 조합이 구성됐다"

하지윤.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