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 개혁 '사면초가'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 주도의 국방전략.구조개혁안이 진통을 겪을 조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미 럼즈펠드 보고를 바탕으로 MD 구상을 발표한데 이어 25일 2개 전장 동시 승리 전략(윈-윈 전략)포기를 골자로 하는 새 전략을 밝힐 예정이나 이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증액에 대한 군부와 의회의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20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 17일 펜타곤 비밀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고 럼즈펠드의 전략 구상과 육군 감축안을 혹평했으며, 19일에는 고든 설리번 전 육군총장이 럼즈펠드 장관의 개혁안을 "무분별하다" 고 비판했다.

럼즈펠드는 MD계획과 윈-윈 전략 포기방침에 따라 지상병력을 줄이고, 항공.우주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구조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군 장성들은 특히 평생을 바친 조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검토에서 배제된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럼즈펠드는 내부 직원을 적극 포용하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회에서도 럼즈펠드 개혁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MD구상의 기술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데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럼즈펠드가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는 태도도 의회의 거부감을 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군부와 의회는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미군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신중돈 특파원 jd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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