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법인·소득세율 인하 아직 생각안해"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28%, 중소기업 16%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은 점과 오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깎아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기반을 확대하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다만, 여.야.정 간담회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호화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여야가 이번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