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불법복제 상설점검팀 구성.운영

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토대정착과 통상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SW불법복제 상설점검팀''을 구성, 상시점검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20일 정통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상설점검팀을 설치하고전국 각 체신청 산하 정보통신과에도 상설점검팀을 설치,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 상설 SW불법복제 점검팀을 통해 불법복제 방지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불법사례 신고.처리 및 모니터링 활동 ▲SW불법복제 점검시스템 및데이터 베이스 구축 ▲정보수집.분석 및 기술적 사항 상담.교육 등의 역할을 하도록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사법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 상설점검팀 소속공무원이 사법경찰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요청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달중 불법복제 상설 점검팀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설점검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