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합의문에 국가채무 개념을 반드시 넣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 됐다" 고 말했다.
국가채무 논쟁은 지난해 4.13 총선 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습적으로 제기" (민주당 참석자 표현)한 뒤 정치권 쟁점의 한복판을 오랫동안 차지해 왔다. 쟁점 내용은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관심 분야다.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국가채무의 접근 자세와 규모 산정이 '주먹구구식' 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부의 직접 채무는 1백20조원이지만 ▶보증채무▶연기금 준비금 부족액▶정부 투자기관 부채 등을 합치면 '사실상의 국가채무' 는 6백38조원" 이라는 것. 이날도 이한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채무에 대해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적시에 공표하라" 고 진념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姜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모든 나라가 IMF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에 관한 통계를 만들고 사용한다" 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세균 기획조정위원장은 "IMF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치면 1백8조원에 불과하다" 며 "한나라당이 보증채무에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등까지 포함시킨 것은 잘못"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민의 경제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만으로 범위를 명시해 합의문에 넣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 주장은 안이하다. 보증채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직접채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고 맞섰다.
결국 합의문에 "국가채무 규모와 범위는 여야와 정부간 시각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 두루뭉실하게 넣었다.
이양수 기자 yas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