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추가 공적자금 소요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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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추가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중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재 5%인 콜금리를 4%선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9일과 20일 충남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여야 경제전문 의원ㆍ경제부처 장관 합숙토론회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와 매각,52개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 기업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국민을 납득시킬수 있도록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구소는 장기적인 성장능력 제고와 단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 문제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가 늦어질 경우 경기침체와 맞물려 우리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또 현 시점은 시중 유동성 경색이 없을 것이란 확실한 신뢰가 필요한 때라며 세계적 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현행 5%인 콜금리 수준을 4%선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IMF이후 시행되고 있는 기업.금융개혁 정책은 우리의 수용능력과 현실을 감안,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산업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혁 프로그램은 과다한 공적자금 수요를 일으키고 주기적인 신용경색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지금융 차입규제 등 무역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부채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의 획일적 적용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4.6%로 예상하고 만약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성장률은 5%대 후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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