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말 현재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2천741명을 상대로 6천4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실 관련자가 소속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힌 금액은 8조4천870억원에 이르는 데도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손실 초래금액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94개 퇴출 금융기관중 264개에 대한 부실 원인 조사를 마쳐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기관별 소송 금액을 보면 종금사가 22개 2천238억원(부실관련자 188명)으로 가장 많고 ▶신협 166개 1천903억원(1천946명) ▶금고 64개 1천682억원(514명) ▶보험 5개 333억원(37명) ▶은행 5개 243억원(40명) ▶증권 2개 63억원(16명) 순으로나타났다.
이중 65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천84억원 규모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 869억원(80.2%)을 승소했다.
예보는 소송에 앞서 퇴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의 재산 7천813억원을 가압류해놓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부실관련자의 손실 초래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