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상백서 들여다 보면…]

2001년 일본 통상백서는 중국의 급부상을 명백한 현실로 인정하고,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담고 있다.

지난 10년간 일본은 심각한 불황으로 경제규모가 쪼그라든 데 비해 중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토 모토시게(伊藤元重)도쿄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을 매우 중시한 반면 미국과 유럽 경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다룬 점이 특이하다" 며 "중국의 발전을 일본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처음 드러났다" 고 분석했다.

백서는 크게 ▶동아시아에서의 경쟁시대▶정보기술(IT)의 활용▶국제화▶대외경제 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이 묻어나오는 동시에 일본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 있다.

백서는 우선 일본이 한국.중국.동남아시아 국가를 이끌고 가던 기러기떼 형태의 국제 분업형 경제시스템이 붕괴하고, 여러 국가가 각 분야에서 다투는 '초경쟁시대' 에 돌입했다고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 현상을 부러워하는 한편 일본도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채근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자회사인 EIU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는 5백76억달러로 일본(73억달러)의 8배에 달한다. 중국의 외자 유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이 성사되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서는 이에 따라 "과감한 구조개혁과 외국 자본 유치 등 새로운 21세기 경제정책을 세워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해외로 구분해온 경제정책을 통합한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세기 후반의 대외경제정책이 무역마찰 대응에 초점을 뒀다면 21세기는 국제화에 맞춰 국내외의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時事)통신은 "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확대해 일본 구조개혁을 촉진시키려는 전략" 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day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