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재계 간담회 뒤 열린 기자회견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가 재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말한 반면, 권오규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업 개혁의 '5+3원칙' 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재계의 건의 내용과 정부의 입장은.
"(孫부회장)투자 및 수출 증대와 관련한 발언이 많았다. 투자촉진을 위해 부채비율 2백%를 신축 적용하거나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확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또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
"(權차관보)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5+3원칙' 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완화를 검토하겠다. 그러나 시장의 질서를 잡는 규율은 규제와 구분돼야 한다. "
- 최근 정.재계간에 갈등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선 조율이 이뤄졌나.
"(孫부회장)기업과 정부가 충돌.대립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
- 재계 건의사항을 점검할 정.재계 태스크포스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나.
"(孫부회장)우선 출자총액 제한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 또 다른 제도 개선사항은 정.재계가 논의해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
"(權차관보)기업규제 완화방안은 결론이 나는 것부터 발표할 것이다. "
- 출자총액제도 폐지도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대상인가.
"(權차관보)재계가 이미 예외만 확대해 달라고 9개항의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도 논의되나.
"(權차관보)그 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다. 당장 완화를 검토하긴 어렵다. "
- 진념 부총리가 얼마 전 기업개혁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孫부회장)IMF체제 이후 재계가 많은 개혁 노력을 했다. 그런데 마치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陳부총리와 재계의 견해가 같았다. 재계는 그간의 기업개혁 노력을 알리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