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전.현직 임직원의 부실책임을 가리기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가 시작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에 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5조6천억원의 공적자금 소요금액에서 삼성자동차 회사채 대지급분 6천억원을 뺀 것이다.
5조원 중 1조원은 투신권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1차로 시급히 투입하고 나머지는 회사채 만기도래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위원회가 가동된 후 최소비용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 것은 수협과 생보사 2개사에 이어 세번째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