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16일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관련 등 주요 정책개선 과제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달말까지 집중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재계의 정책개선 요구가 정치쟁점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정부 경제팀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전경련회관에서 정.재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노사관계 관련 분야는 노사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경련 등이 참여해 구성할 태스크포스에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 및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 등 출자총액 제한 예외조항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와 재계는 이와함께 기업경쟁력 확보가 핵심과제라는 인식을 공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기업은 지속적인 자기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며 노사협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지배주주책임강화 등 기존의 `5+3원칙'의 큰 틀을 지키되 기업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기업은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본부장들은 획일적인 부채비율 200% 제한 및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 동일계열 여신공여한도 제한으로 기업이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제도의 완화 및 탄력적 적용을 촉구했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부채비율 200% 축소,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이 투자와 수출증대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며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권오규 차관보는 "정.재계가 힘을 합쳐 투자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개혁의 원칙을 지키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삼성 구조조조정본부장과 김창근 SK 구조조정추진본부장등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대부분 참석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이날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한도는 유지하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재계의 건의사항은 구조조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 제도의 운용방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난 3월말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금액의 예외인정시한 연장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현준.추승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