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http://www.kma.org) 이 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제3차 의.약.정 협의회에 불참해 의.정 간의 불협화음이 심해지고 있다.
의협 김세곤 공보이사는 "정부가 의보 재정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해 이에 협조하기로 한 마당에 뒤에서 희대의 악법 (의료법 개정안) 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대화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부당.허위 청구하는 의사들이 영영 의사 노릇을 못하게 하겠다' 는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소 발언에 비춰볼 때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교감한 뒤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다" 고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의협은 25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김성순 (민주당).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등 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부당성을 설득해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장외집회를 열어 단합된 힘을 과시하자는 회원들의 요구를 일단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17일 상임이사회,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는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약사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등과 의.약.정 협의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처방료 통합이나 야간 가산료 시간 조정 등에 대해 의료단체들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