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이용기본계획 수립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주파수의회수와 재분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골자로 한 주파수 이용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국내외 주파수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거쳐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위한 기본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10월까지 주파수 이용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 계획이 마련되면 유.무선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사용현황, 군.공항 등 정부기관 단체가 사용해온 주파수에 대한 중복.혼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기초로 주파수 재분배가 이뤄져 효율적 주파수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특히 무선호출 서비스와 같은 사업자 퇴출,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 무선랜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용도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분배했던 협대역 무선가입자망(WLL) 주파수 60㎒ 대역에 대해 기술개발 미흡과 사업성 부진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전파 역사상 처음으로 회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전파법을 개정하면서 주요 주파수대 활용실적이부진한 경우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정통부는 앞으로 4세대 이동통신이 사용할 대역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5㎓ 대역의 정비를 위해 장기적 주요 주파수 확보 측면에서 기존 용도의 사용을 가급적 제한하고 이 대역을 최대한 비워두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기존 TV방송이 디지털TV 방송으로 전환하면 활용이 가능한 아날로그TV의 초단파(VHF) 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