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서비스협상 제안서 제출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정부안으로 마련한 협상 제안서를 9일 WT O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운, 건설, 유통, 금융, 통신 등 5개 기간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 제안서를 확정, WTO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이 제안서는 15-18일 제네바에서 개최될 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안서에서 서비스 분야별 무역자유화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 이미 진출해있거나 앞으로 진출할 국가들의 주요 서비스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비스 분야는 농업분야와 함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시기와 관계없이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의제다.

WTO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등 1단계 서비스협상을 끝내고 이달부터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2단계 서비스협상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목표수준과 방식 등이 주로 논의된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가 WTO 사무국에 제출한 서비스 분야별 협상 제안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해운분야 = 화물유보 및 분배제도에 의한 외국선 또는 외국선사에 대한 차별 조치, 해운 대리점 이용상의 제한 및 외국인의 지사설립 제한, 차별적 항만서비스 및 항만사용료 부과 등을 철폐하거나 완화한다.

◇ 건설분야 = 현지법인 설립 때의 외자 지분제한, 입찰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및 참여범위 제한, 세제 및 해외송금 관련 외국기업 차별 등을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유통분야 = 연간 최소 매출액 및 최소자본금 요건, 도매업 허가지역 제한, 판매상품 및 구매지역 제한, 각종 인허가 및 행정규제의 불투명성 등을 없애거나 완화한다.

◇금융분야 = 지분참여 및 영업형태, 영업소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건전성 조치 등을 허용한다.

◇통신분야 = 개별 회원국의 국가 정책목표 및 경제발전 단계를 적절히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