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부총리 "기업관련 규제 전반적 재검토"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당시 만들어진 기업관련 각종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제인회 초청조찬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그러나 일부 대기업이 최근 핵심역량에주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산은이 엔화차관 10억달러를 하반기에 들여와 미래산업과 바이오산업 등의 중장기 설비투자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상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22개 은행을 통해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업은가격덤핑 등으로 건전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일제 조사를 통해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현재의 물가.성장.고용추세를 볼 때 추가적인 정책없이도 4%대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1~5월 사이 경제상황을 종합검토해 내달중 거시지표 수정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또 "상.하반기중 기업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 면에서 모범적인 기업을 가려 신용등급평가와 은행 대출금리에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면서 "분식회계는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