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http://www.kma.org) 는 논란을 빚고 있는 소극적 안락사 추진과 관련해 1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소극적 안락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게 의사협회의 공식적 입장" 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의사협회 김세곤 홍보이사는 "문제가 된 소극적 안락사, 즉 회복불능환자의 진료 중단 조항은 확대해석된 것" 이라면서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의사윤리지침 30조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의협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의학의 발전 덕분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중환자실 등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며칠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료는 환자 자신은 물론 환자의 가족과 사회에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준다" 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 유지 치료를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 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사망의 과정' 을 필요없이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런 규정을 만들고 있는 이유로 서울 모 병원에서 아내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가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희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퇴원을 허가하지 않는 관행이 생겼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협회는 "안락사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윤리지침을 확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