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차세대 이동전화 사업면허를 따내는 과정에서 유럽 업체들이 지게될 엄청난 빚을 감안해 28일 과도한 규제를 가하지 말아야한다는 주문을 담은 지침안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지침안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법률적인 문제때문에 투자를유보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고안됐다.
EU 15개 회원국 통신장관들은 오는 2003년까지 서로 엇갈리는 EU내 통신관련 법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4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할 때 규제완화 지침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숫자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는 유럽지역의 통신시장 규모는 2000억 유로(1천800억달러)로 이 부문은 유럽이 세계시장에서 선발주자임을 자랑하는 몇안되는첨단기술중 하나다.
그러나 도이체 텔레콤과 브리티시 텔레코뮤티케이션스와 같은 거대 통신회사들은 최근들어 부채가 늘고 기술 거품이 해소되면서 신용등급과 주가 모두가 하락하는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지역 통신업체들은 제 3세대 이동통신 사업면허권을 따내기 위해 1천300억유로(1천170억달러)를 쏟아부었으며 사업 운영자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최소한 같은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에르키 리카넨 EU 정보사회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브뤼셀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