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발언 죄송” 고개 숙인 김신

김신 대법관 후보자(오른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주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2일 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그가 선고한 한진중공업·4대 강 사업 관련 판결 등의 부적절성도 문제 삼았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교회 내분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화해하라며 기도를 시켰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2010년 2월 기독교 모임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한 것도 추궁 대상이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자’는 전 서울시장의 발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앞으로 판결이 종교적 신념에 좌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교인끼리 제기한 소송이라 기도가 적절한 화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시화 발언에 대해서는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이 노력하자는 취지였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한 잡지에 게재된 기고문에 ‘2001년 인도 지진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쓴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과거 판결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한진중공업 파업 투쟁 당시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퇴거할 때까지 회사에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심리적 압박을 줘 빨리 크레인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 다소 많은 금액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위법이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식 판결”이라고 다그쳤다.

　한편 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게 12일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만 2건, 다운계약서 3건과 이에 따른 세금 탈루가 3건”이라며 “대법관 후보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