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
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
-
‘로톡과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당선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가 17일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새 회장에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
대한변협 신임 회장 김영훈…교부식서 '로톡과의 전쟁' 선포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조동용 대한변협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 뉴
-
운전기사에 5000만원 건넨 박순자 '집행유예' 확정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박순자 전 의원
-
네거티브에 법정싸움까지…대한변협회장 선거 3파전 관전포인트
후보 간 네거티브 캠페인에 법정 싸움까지 뒤범벅되면서 차기 대한변협회장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내년 1월 16일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변
-
美민주당에 탈당 비수…'꽃무늬 원피스' 여장부 뼈아픈 일격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했다. 사진은 지난달 성소수자 결혼 관련 행사에서의 연설 중. 그 역시 성소수자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0일
-
![법원장 추천제 해법 딜레마…"인사권 두고 밥그릇 싸움만" [현장에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2/11/1e9a3046-d63b-40c5-852c-1df3b7913e9f.jpg/_ir_205x115_/)
법원장 추천제 해법 딜레마…"인사권 두고 밥그릇 싸움만" [현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내부 비판과 갈등 속에 지난 5일 열린 올해 마지막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결론은 용두사미였다. 법관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
-
'사법개혁'일까, '사법후퇴'일까...'법원장 추천제'가 뭐길래
내년 초 전국 지방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소란스럽다. ‘김명수 알박기’와 ‘사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놓고서다. 2017년 춘천지방법원
-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2/09/2ccd199f-0f4d-498b-aa0e-ef0129394590.jpg/_ir_205x115_/)
[문병주의 직격인터뷰] “판사 아니어도 법원장 추천하고 후보 될 수 있어야”
━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문병주 논설위원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정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논란 속에 확대 시행된다. 김명수 대법
-
檢, 조국에 '징역 5년'구형…조국 "검찰개혁 때문에 표적수사"
검찰이 2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국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
-
국정조사 통과에 용산은 계속 불만 기류…당·정 관계 수평화?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
-
![[속보]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119일 공석 사태' 끝났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25/e0cec03f-39eb-48c2-93f0-45ebf06dbe2b.jpg/_ir_205x115_/)
[속보] 尹, 오석준 대법관 임명 재가…'119일 공석 사태' 끝났다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석준 대법관 임명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
오석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했다. 김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통과…역대 최장 기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45일간 활동 돌입, 대검은 마약수사 전담부서만
용산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
!['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24/811e271a-0577-4204-a930-9a4da300b348.jpg/_ir_205x115_/)
'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
!["못믿을 여론조사, 차라리 발표 금지를" 꼭 따져봐야할 이 숫자 [고정애의 직격인터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28/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_ir_205x115_/)
"못믿을 여론조사, 차라리 발표 금지를" 꼭 따져봐야할 이 숫자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고정애 논설위원 한국 정치에서 여론조사의 위상은 묘하다. 소수점 아래의 변화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여론조사를 누가 믿느냐”란 불신도 강하다. 그래서 선거 때마
-
정의당 “이재명,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 맡겨라”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 입
-
정의당 '이재명 특검' 반대…"가장 가혹한 자에게 수사 맡겨라"
정의당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검과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0/14/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_ir_205x115_/)
[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대법원도 마비시키나
고정애 논설위원 1988년 현행 헌법 아래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대법관 후보자는 80여 명이다. 두 명을 빼곤 모두 ‘후보자’ 꼬리표를 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의
-
'0석' 민생당 2억인데 시대전환 800만원...알쏭달쏭 정치자금법
최근 국회에서 의석수 1석인 시대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시대전환 소속인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운명을 좌우할 캐스팅보트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이원석·한기정 청문보고서 불발…대통령실 "국정 발목 잡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내일까지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14일 2022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출전 선
-
이재명 '성남FC 의혹' 송치에 "왜 뒤집혔는지 경찰에 물어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