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톡홀름서 '닷컴' 정상회담

유럽연합(EU)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동안스톡홀름에서 유럽을 지식과 신기술에 기반한 경쟁력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이른바 ''닷컴''(.com) 정상회담을 연다.

EU 순번의장국인 스웨덴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EU 경제현대화로 인터넷, 정보통신혁명 시대의 지속적 경제 성장, 고용창출, 사회융합 강화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 오찬에 초청돼 EU 정상들과 경제협력, 관계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EU 정상들과 외무장관들은 이날 저녁 실무만찬을 열어 신발칸위기, 중동평화회담 재개, 한반도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의장국 지위를 수행하는 올상반기 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노력하겠다는 입장이며 외란 페르손 총리의 방북을 계획중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페르손 총리의 방북, EU와 북한의 수교 등 EU가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과거 어느 EU정상회담 때보다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을 축산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사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스톡홀름 회담의 1차 목표를 지난해 리스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시행 가속화에 두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인터넷 등 신기술 부문 개발, 경제체제 현대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다.

EU는 리스본 회담에서 EU를 오는 2010년까지 지식과 신기술에 기반을 둔 세계최고의 경쟁력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EU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EU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완전고용, 유럽형복지제도 유지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등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페르손 총리는 리스본회담의 목표 달성이 "EU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EU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러나 EU는 최근 인터넷 인구증가 등 정보통신분야의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비해 신기술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EU가 경제제도개혁을 통해 세계 신기술분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U는 고율 과세, 각종 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유럽식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주식, 금융, 가스, 전기, 통신 등 핵심 분야의 시장을 자유화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남녀평등개선, 연금제도 개혁 등을 통해 여성과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