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거부 방침 철회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포괄수가제(정액진료비제)와 관련한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백내장·제왕절개·치질·자궁·맹장 등 7개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환자의 부담이 평균 21% 줄게 됐다.

　의사협회 노 회장은 29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1일부터 비응급 수술을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를 잠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고 의사·정부가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개선 기획단’을 만들어 1년간 평가한 뒤 확대·축소·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의협회관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의협 집행부 간에 포괄수가제 간담회가 열렸다. 의협이 수술 거부를 포기하는 데 정 의원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수술 거부를 철회한 결정적인 배경은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이다. 의협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1.1%가 포괄수가제를, 23.3%가 행위별 수가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 방침대로 7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0.7%, 미루자는 응답자가 27.1%였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하면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한 게 주효한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검사·입원일수 등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고 행위별 수가제는 지금처럼 의사가 진료하는 대로 돈을 내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