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http://OECD.www.oecd.org)가 이례적으로 독일의 노동정책과 옛 동독지역에 대한 정책실패를 강하게 비난했다.
OECD는 내달 말 발간예정인 독일지역 연구보고서의 초안을 통해 "독일이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실패했으며 옛 동독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며 수십억마르크를 투입했으나 실업률을 낮추는데는 실패했다" 고 지적했다.
OECD 보고서는 독일이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력공급이 줄고 있는데도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제도▶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숙련기술자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정보기술(IT)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이나 외국인에게는 좀처럼 영주권을 내주지 않아 인력부족이 심하다는 것이다.
OECD는 또 독일은 학제가 효율적이지 못해 대학졸업생들의 평균 나이가 28세나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학생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직장생활보다는 학생 신분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독일이 옛 동독지역 경제부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드레스덴에 반도체공장 등을 건설했으나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기대만큼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동독 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은 17.3%(독일 전체 실업률은 지난달 9.3%)였으나 실제로는 이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순환근무제, 한시적 영주권 허용 등 새로운 노동정책을 취하고 있다" 며 "OECD는 장기적 안목에서 독일 노동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홍수현 기자shinn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