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소송 일지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2일 온라인 음악파일 무료배포 사이트인 냅스터가 저작권 있는 음악을 인터넷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설립 2년만에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이트로 급성장한 냅스터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다음은 냅스터 소송 일지.

1999년 5월: 대학 낙제생이었던 숀 패닝, 신 파커와 공동으로 음악파일 무료다운로드 사이트 냅스터 설립. 폭발적 인기 모으며 급성장

1999년 12월 7일: 유니버설.소니.워너.BMG.EMI 등 세계 5대 음반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음반업협회(RIAA) , 냅스터의 무료 서비스로 음반업계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저작권위반혐의로 제소

2000년4월 13일: 록 그룹 메탈리카 냅스터를 저작권 침해혐의로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에 제소

2000년 5월 3일: 메탈리카 변호인단, 냅스터를 이용해 메탈리카 음악 파일을 공유한 인터넷 이용자 33만5천명의 명단을 법원에 제출

2000년 5월 5일: 연방지법 메릴린 패틀 판사, 냅스터는 저작권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결

2000년 7월 26일: 패틀 판사, 냅스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음반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냅스터 사이트 잠정 폐쇄 명령

2000년 7월 28일: 제9연방항소법원, 1심 판결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이트 폐쇄 명령 집행 유보

2000년 10월 2일: 연방항소법원, 청문회 열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2000년 10월 31일: 냅스터,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회원제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를 개발하겠다며 독일 미디어 그룹 베르텔스만과 제휴. 베르텔스만은 냅스터 지분참여와 동시에 저작권 소송 취하

2000년 2월12일: 연방항소법원, 4개월간의 심리끝에 저작권 음반 배포 중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