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됐는데 총리실은 그대로?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부총리를 부활하고 교육부총리를 새로 만들어 정책조정 업무의 '투 톱 시스템' 을 구축했다.

그러나 과거 부총리 직제를 없애는 대신 키운 총리실의 기구는 그대로 남아 있어 이일 저일 계속 간섭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행정부를 경제, 교육.인적자원 개발,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문화의 4개로 나눠 운용하는 팀제도 비슷한 안건을 두번 세번 보고하는 등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총리에게 정책조정 임무를 준 만큼 권한의 하부 이양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총리실은 그대로〓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같은해 3월 재정경제원 장관을 부총리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급을 낮추는 대신 국무조정실장이 차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을 조정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부총리제 부활은 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외경제정책 조정 업무는 총리실에서 다시 재경부로 돌아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총리가 내각에서 가장 높은 자리지만 총리실이 해야 할 일은 각 부처의 정책 수행을 보좌하는 것" 이라고 전제한 뒤 "총리실이 정책조정 기능을 부총리로 넘긴 뒤에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견제하는 일이 자주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부총리제 신설 이후에도 심의관(국장급)과 조정관(1급)직제를 총수에 변화없이 유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실업대책기획단은 안정관리기획단으로, 규제개혁3심의관은 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연구지원심의관으로 바꾸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 고 밝혔다.

◇ 팀제의 업무 중복〓노동부의 경우 경제팀이면서 교육.인적자원 분야와 사회.복지.문화 분야에도 비슷한 업무를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산자부도 경제 분야와 교육.인적자원 분야에 비슷한 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팀제의 업무 중복은 특히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정책에서 두드러진다.

실업대책은 중요 정책으로 경제 분야에서 논의하지만 동시에 ▶재교육 등 실업교육과 관련된 것은 인적자원 개발▶실업수당 지급 등은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된다.

그 결과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등은 부처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정부 관계자는 "팀제를 경직적으로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 라며 "이슈별로 팀을 만들어 그때 그때 정책을 협의하면 더 효율적일 것" 이라고 주장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로 나뉜 금융관련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금감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총리실 소속인데, 경제부처의 총리실 소속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