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일정 논란

국회는 5일 정무, 통일외교통상, 국방, 교육위 등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 여성특위를 열어 총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 및 법안심의를 계속했으나 예산안심의일정 및 임시국회 소집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예결특위 간사 접촉을 갖고 향후 예산심의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날중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끝내고 6일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가 가급적 회기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측 입장과 충분한 심의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계속 다루자는 야당측 주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간사는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주장이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당의원 보호 `방탄국회'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3대 이후 평균 예산안 심의기간은 18일'이라며 부별심의를 오는 7일부터 1주일간,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1주일간 각각 가동해 오는 2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예결위에서 민주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올 하반기들어 고유가 행진과 반도체값 하락 등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세입추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고 따졌고,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도 '국채와 공적자금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경직성을 띤 복지, 교육, 대북지원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무리가 아니냐'며 예산편성의 적정성 문제를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내년도 `제2건국추진위' 추진예산으로 44억4천만원이 책정된 데 대해 제2건국위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권보위기구로 변질돼 국민을 위한 역할이 전혀 없는 제2건국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 사회분위기 쇄신 지원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배정할 것을 주장하는 민주당측과 공방을 벌였다.

교육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여당이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함에 따라 교육계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각각 65세와 63세로 환원 또는 재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 전 분야의 구조조정에 발맞춰 시행한 정년 단축을 시행 1년만에 되돌릴 경우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청소년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등 소관 법안 심사를 계속했고, 행자위는 고양시 러브호텔 및 하남시환경박람회조사소위를 열어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대책을 협의했다.

이와함께 통일외교통상위는 미국과 갈등을 빚고있는 스크린쿼터문제와 관련, `현행 한국영화 의무상영제에 반하는 협정체결 반대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촉구결의안 채택문제를 놓고 결의안의 필요성 및 문안문제로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여성특위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민법중 여성 인권향상차원에서 독소조항 문제의 개정문제를 놓고 관련법안 심의를 계속하는 한편 여성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차원에서 여성특위를 상설위원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여야의견을 수렴했다.(서울=연합뉴스) 이선근기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