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중단으로 50억원 날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90년 이후 6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면서 8개 과제를 취소 또는 중단, 이들 과제에 투입된 5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재문(한나라당) 의원은 3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과연이 90년 이후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 66개 가운데 12% 수준인 8개 과제를 취소 또는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연구비 50억여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액수는 직접 투입비용만을 계산한 것으로 직.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특히 탐색개발이나 체계개발을 마치고도 전력화하지 못해 사장된 사업들도 있어 연구개발 과제선정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단된 개발사업은 다목적 제독장비와 전차도자키트, F-4E 성능개량, 전술용 전송장비 개발 사업 등으로 이들 사업이 중단된 것은 군의 소요 변경과 획득정책 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국내 연구개발 획득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연구개발 예산낭비는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결정 탓도 있지만 연구개발기술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개발을 추진한 국과연의 잘못도 있다"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