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7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국가 기반시설인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 장관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정동영(鄭東泳) 허운나(許雲那) 남궁석(南宮晳)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대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정보통신기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해킹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전담케 하고, 국가정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문제를 놓고 야당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 유해정보의 범람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과 도박, 스토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