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식량차관계약 체결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4일 태국산 쌀 30만t과 중국산 옥수수 20만t 등 50만t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차관계약을 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측이 판문점 연락사무소에서 문서교환 형식을 통해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며 "식량차관의 상환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당국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물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 밝혔다.

계약서는 또 식량차관 전달이 완료된 1년 뒤부터 북측이 연 1%의 이자를 상환해나가되 연체시에는 2%의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자지급 방법도 당국간 협의에 따라 현물 등의 다른 방법이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차관계약서는 특히 분배의 투명성과 관련, "차관으로 공여받은 식량을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증진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에 구두로 합의됐던 한국대표나 국제기구대표의 '현장확인'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첫 인도분인 옥수수 2만2천50t이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우리 국적선인 팬 리더호에 3일 선적을 완료, 5일께 북한 남포항으로 운반될 계획이며 쌀 1만t은 태국 방콕에서 우리 국적선 레오나호에 선적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태국산 쌀의 구매.수송은 국내기업인 LG인터내셔널과, 중국산 옥수수는 독일계 곡물회사인 토퍼 인터내셔널과 차관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