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비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하는 등 노숙인 지원확대에 나섰다.
13일 경기도는 근로 무능력자 지원 확대, 재활 필요 노숙인 지원, 근로능력자 지원 확대 등 단계별 노숙인 지원 대책을 담은 2012년 노숙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노숙인들이 스스로 노숙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완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서울역에서 쫓겨난 노숙인들이 경기도로 모여들면서 도내 노숙인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들을 몰아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노숙인 종합지원 대책은 노숙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이다. 도는 노숙인을 근로무능력자, 재활 필요자, 근로가능자, 자활성공 노숙인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인 근로무능력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핵심은 주민등록 복원사업이다.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의 경우 법률적,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무한돌봄 성금을 재원으로 고시원과 여인숙 등을 임시주거지로 삼아 노숙인들의 주민등록을 생성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성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6천 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현재 수원지역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성남과 의정부로 확대해 노숙인들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표] 경기도형 노숙인 종합관리대책2단계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는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와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 노숙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이 매주 1회 수원역에 위치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꿈터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결핵협회와 공동으로 분기별 1회 결핵관리에 들어간다. 도는 결핵 노숙인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 격리입원 조치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 나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한돌봄성금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학 교육은 주 1~2회 정도 자활, 귀농 참여가 예정된 노숙인을 대상으로 귀농?농업 기초교육과 문학기행, 표현예술치료, 노숙인 명의 도용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인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주거 지원 등 적극적 자활지원이 추진된다. 먼저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단이 확대된다. 도는 지난해 80명 규모였던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당초 9억 2천만원 이었던 관련 예산을 11억 9천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추경건의하기로 했다.
노숙인으로 하여금 노숙인을 돌보게 하는 노-노케어 사업도 확대된다.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거리상담 보조나 거동불편 노숙인의 병원 동행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수원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인원을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지역도 수원, 성남, 의정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노숙인 귀농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도는 우선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 부족으로 귀농에 실패하는 노숙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수원역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노숙인 귀농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 2주 과정의 귀농스쿨에서는 영농기본교육과 적응훈련, 자활의식 교육 등이 이뤄진다. 귀농스쿨 수료자들에게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10~20명 정도 인원을 선발해 3월말에서 11월말까지 농사일을 하도록 하고 노숙인 1인에게 초기 및 농한기 정착 비용 3백만원을 지원하고, 5만원에서 7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영농지에서 받게 되는 영농파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농파견을 통해 영농경험과 5백만원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을 마련한 노숙인에게는 강원도 양구군과 협조해, 영농기술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 4단계로 자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 도는 LH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된 매입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노숙인 자활근로와 노-노케어,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1억 5천여 만원을 오는 4월로 예정된 추경예산에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