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남북관계] 국민 69% "경의선 경제에 도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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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북 여론은 이중적이면서도 정상회담 직후와 비교하면 상당히 차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햇볕정책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지만 대북 지원은 최근의 경제상황 때문인지 다소 유보적인 모습이다.

◇ 경의선 복원 엇갈린 시각=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과 관련해서는 두 갈래 시각이 함께 나왔다.

철도 복원이 우리 경제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움이 될 것' (68.6%)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30.5%)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두배 가량 웃돌았다.

그러나 복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복구사업에 드는 초기 예산을 남북협력 기금을 통해 전액 우리측이 부담한다는 방침에는 3명 중 2명(63.0%)꼴로 반대했고 1명(36.5%)꼴로 찬성했다.

◇ 지원통해 개방 유도해야=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상호주의로 진행해야 한다' (31.4%)는 의견보다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 (65.3%)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먼저 북한의 식량사정과 농업구조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 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쌀 1백만t 지원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데 대해 66.7%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은 32.5%였다.

주목되는 것은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최근 우리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인지 여론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가능한 한 지원하라' 는 쪽이 대세였으나, 이번에는 '우리 능력범위 안에서 지원' 이 대세(72.4%)로 바뀌었다.

반면 '가능한 한 지원' 은 4.8%로 줄어들었다.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와 '지원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도 각각 19.7%, 3.2%였다.

◇ 통일비용 감수하겠다=통일은 국민 대다수(80.6%)가 역시 당위로 여기고 있었고 金대통령의 햇볕정책에도 73.5%가 '동감한다' 며 지지를 보냈다.

특히 "햇볕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 에도 81.6%가 '도움이 된다' 고 평가했다.

통일이 될 경우 '일정기간 소득이 줄고 세금이 늘어날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겠다' 는 여론(55.5%)이 반대여론(40.2%)을 능가했다.

통일시기는 10~20년쯤 걸린다(38.1%), 5~10년 걸린다(31.8%), 20년은 더 걸린다(20.1%)는 의견이 분분했다.

남북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체제간 이념 차이(46.3%)를 들었고, 주변 강대국간 이해(21.0%)와 남북 통치그룹간 이해대립(8.2%)도 지적했다.

◇ 대(對)북한관 호전속 의심도=북한에 대한 여론이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국민 사이에 엄연한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아홉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던졌다. ① '김일성체제와 비교해 남북한 관계가 더 좋아졌다' 는 80.9% ②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실질적이다' 에는 46.3% ③ '남북경협은 남북 상호간에 이익이 될 것이다' 는 61.1% ④ '경제협력은 정부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는 54.5%가 각각 동의, 대북관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⑤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에 53.3% ⑥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것이다' 에 64.6% ⑦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면 안된다' 에 57.5% ⑧ '북한의 미사일에 상당한 위협을 느낀다' 에 45.3% ⑨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에 62.5%가 동의해 적대국으로서의 북한의 존재 또한 국민 사이에 확실하게 각인돼 있는 상황이다.

◇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최우선=현재 남북한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38.7%)을 꼽은 점도 유념할 대목이다.

다음으로 이산가족상봉(38.6%).경제협력(8.4%), 사회.문화 교류 확대(7.5%), 한반도 비핵화(2.0%), 주한미군 철수(0.8%) 등을 꼽았다.

동일한 조사를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했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42.2%로 최우선 과제로 꼽혔었고, '한반도 긴장완화.평화정착' 은 22.9%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