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지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세계 각국 정부는 인터넷의 진보를 각종 규제로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의 인터넷 분석 단체가 충고했다고 CNN방송이 1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정책 입안가들에게 인터넷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단체인 미국인터넷위원회는 `2000년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장차 직면하게 될 여러가지 도전과 과제들을 소개했다. 인터넷 위원회는 지난 96년 결성됐으며 위원들은 미국 뿐 아니라 외국 지도자들과도 만나 인터넷 관련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6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온라인 교육 장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부의 간섭 제한, 무선 통화 혁명 등이 인터넷의 미래가 안게 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 관리들에게 인터넷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택하도록 허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인터넷의 무한한 장점을 이해하고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개인이 온라인상의 해로운 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물리적 제재 보다는 좀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계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도 정부는 인터넷 사회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윌리엄 마이어스는 "네트 자체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전통적 방법에 적대적"이라며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와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인터넷 규제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나치게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나 지리적인 장벽을 느끼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인프라 확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납부나 면허 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정부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고소득층이 인터넷의 혜택을 독점하는 디지털 격차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의 법집행 부문에서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고유 등록 웹페이지수가 지난 1월 10억개였으나 지난 6월 현재 20억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지난 93년 9만명 이하였으나 올해엔 3억4백명으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에서 지적된 특기할 사항은 무선 전화 보급률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 뒤진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표준 규격이 시장에 나돌고 있어서 상호 운용성과 서비스의 호환성에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수는 미국과 일본, 중국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