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경유, 2002년까지 최고 7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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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와 경유 가격이 오는 2002년까지 1단계로 현재보다 최고 70%까지 오른다.

정부는 수송용 LPG 등 유류 가격을 2단계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안을 마련, 31일 대한상의에서 열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1년중 휘발유대 경유, LPG 상대가격 비율이 현행 100:49:28에서 100:54:37로 조정되고 2002년중 100:60:47로 다시 조정된다.

8월말 현재 휘발유 ℓ당 가격을 1천299원으로 가정하면 경유와 LPG 가격은 내년중 ℓ당 701원과 480원으로 각각 오르고 2002년중 ℓ당 779원과 610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어 2003년부터는 2단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국 수준에 맞춰 수송용의 경우 휘발유대 경유, LPG 상대 가격 비율을 100:75:60으로까지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럴 경우 경유와 LPG 가격은 974원(54%)과 779원 (116%)까지 각각 인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발표한 가격구조 개편안에서 상대가격 비율을 2002년까지 100:70-80:55-65까지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가정용 유류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등유만 소폭 인상하고 LPG와 LNG(액화천연가스)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은 중유만 조금 인상하고 LNG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2003년 이후에는 가정용 유류도 휘발유와 등유, LPG, LNG 가격비율을 현행 100:42:32:38에서 100:55:45:50-55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송용 LPG 등 가격 인상으로 손실을 입을 장애인과 국가 상이유공자, 연안 화물선업계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형태로 보상해 주되 보조금 규모를 계획된 인상분에다 `플러스 α'를 더 얹어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버스와 택시, 트럭 업계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지방주행세에 포함시켜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요금 인상 등 추이에 따라 보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 계획에 따라 4조-5조원 규모의 조세수입 증대가 예상되나 이중 보조금 등으로 4조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년까지 1단계 인상이 완료되면 소비자 물가에는 0.63% 포인트 인상요인을 주게 되고 에너지 소비는 5.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PG 사용 차량을 7-10인승 RV 차량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LPG 사용규제 방침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LPG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분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나 산업체등에 대한 융자금,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융자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송용과 가정용 유류의 가격 격차로 인한 불법 전용 가능성에 대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