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등 4백여개 부실기업 내·수사

검찰은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화의, 법정관리 기업 등 4백여개의 부실기업을 상대로 내.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우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44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감 결과가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어서 내.수사 대상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주재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부.검찰 간부 1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부패척결을 통한 사회기강 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훈시에서 "준법의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주.임직원 등의 회사재산 횡령,배임 등 경영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박 총장도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차 비리가 드러나는 등 사회전반의 도덕성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반부패 특별수사활동을 강화해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중인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처분한 행위, 회사재산 헐값 처분 등 각종 배임행위, 거액을 대출받고 회사를 고의 파산시킨 뒤 회사 재산을 다시 취득한 행위 등을 중점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추적반을 편성, 부실기업 경영진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고 부실기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도 엄단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현재 4백여개 부실기업에 관한 자료를 입수, 정밀 분석중이며 자료분석이 끝나는 내주중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내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중국산 꽃게와 복어에 납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유해식품 제조.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처분을 강화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중국 수사당국과의 공조없이는 꽃게 등에 납이 투입된 경위 등을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고 검사를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중국과 공조수사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회의 참석자들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폭력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탈세, 재산해외도피, 뇌물수수 등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수사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4.13 총선사범과 최근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선거비용 사범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 엄정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사법 처리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