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문 예산 1조5000억 더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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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정갑윤 위원장(가운데)과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왼쪽),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오른쪽)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기자회견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이 5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는 12월 30일 총 325조5000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 예산안(326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해 6000억원 정도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른바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던 ‘취업활동수당’은 당초 계획(4000억원)보다 줄어든 1529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신설됐다.

　올해부터 29세 이하 미취업자 7만3000명, 49세 이상 구직자 15만 명에게 상담 때 20만원, 이후 3개월간 취업훈련을 받을 때 31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업 명칭도 ‘취업성공패키지’로 바뀌었다.

　또 박 비대위원장의 요구사업 중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823억원) 예산 등이 반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반영한 근로장려금 확대 세제개편 예산(1600억원)을 합하면 ‘박근혜 예산’은 5000억원가량 반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정부안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어난다. 사업 시기도 10월이던 것이 7월로 앞당겨진다. 든든학자금 대출금리는 1.0%포인트 내리게 됐고, 대출 자격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확대됐다.

　‘민주통합당 예산’ 가운데는 반값 등록금(명목등록금 인하) 예산이 정부안(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 더 늘어났다. 또 ▶무상급식 지원예산(1264억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민 피해대책 예산(3035억원) 등 6800억원가량의 예산을 관철시켰다. 이 밖에 여야는 0~2세 영유아 시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데 3752억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강소농 추진 민간 전문가 등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1008억원도 증액했다.

　그러나 여야는 복지 부문에서 정부안 대비 1조5000억원을 늘리는 데 그쳤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4월 총선을 앞둔 선거용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늘린 것으로 추정됐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