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무상보육=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0∼5세 무상보육 얘기를 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5세 무상보육(누리과정)만 반영돼 있는 만큼 1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12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무상보육의 단계적 실시를 명확히 했다. 3~4세는 2013년 이후 적용된다. 0~2세 보육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MB 정부가 짜는 마지막 2013년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에 0~5세 무상보육 일정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생산적인 대못’을 박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장 내년에 0~5세 무상보육은 없다. 대통령 지시를 경제관료가 ‘현명하게’ 해석한 셈이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국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의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젠 한국의 대표기업이 첨단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국에서 역차별을 받은 한국의 첨단기업은 외국에 공장을 세운다. 이런 흐름을 되돌려보자는 게 이 정책의 목적이다.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1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고졸자 비중은 올해 3.4%에서 내년 20%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고졸자가 올해 340명에서 내년엔 2800명으로 대폭 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국 고교 숫자보다 내년 공공기관 고졸 채용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일자리의 직무분석을 해보면 고졸자 일자리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열린 고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의지도 강력했다는 후문이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커버드본드는 채권을 발행할 때 우량자산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담보자산풀(pool)을 제공한다. 투자자는 채권 발행자가 도산할 경우 이 담보자산풀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갖는다. 투자자는 채권 발행기관과 담보자산풀에 이중으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 발행자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중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게 잘되면 가계도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커버드본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