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법률 서비스 시장 사자보다 무서운 변호사 만들어”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젊은 변호사들은 심화되는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대안을 떠올리고 있을까. 올해 초 “청년 변호사(청변)들의 생각을 대변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청변 열풍’을 일으켰던 나승철(34)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변호사가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변호사는 존경받는 선비 같은 존재였다.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큰돈을 버는 등 특권도 누렸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변호사는 ‘전문직’이지만 ‘근로자’에 가까운 실정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다. 근로자이면서도 퇴직금·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못 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도 변호사하면 고소득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다.
“변호사가 아직까지 대체로 고소득 직종인 건 맞다. 하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그만큼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개인변호사들은 매출은 크지만 실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적다. 게다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변호사는 일종의 자격증에 불과한 시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변호사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법률 서비스 수준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내년부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다.
“로스쿨생들의 취업난도 문제지만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다. ‘배고픈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배고픈 변호사’란 말이다. 최근 변호사들의 범죄가 늘고 있지 않나. 법을 잘 아는 탓에 법을 교묘히 위반하는 범죄에 쉽게 현혹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긴장해서 봐야 할 사안이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뭔가.
“원인은 법률 서비스 시장에 한계가 설정돼 있다는 데 있다. 변호사 공급은 늘어나지만 시장의 ‘파이’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 점점 경쟁이 치열해졌다. 법률시장의 성장을 막는 것은 ‘규제’다.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성장도 불가능하다.”

-어떤 규제가 성장을 막고 있다는 건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법률상담 앱(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서비스하면 그만큼 시장이 생겨난다. 하지만 애플의 앱스토어에선 법률상담 앱을 찾을 수가 없다. 규제 때문이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 이익을 나누는 게 금지돼 있다. 만약 ‘법률상담 앱’을 등록해 애플에 수수료를 주게 되면 ‘변호사 아닌 자’와의 이익 분배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시장 확대를 위해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은 뭔가.
“우리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도 금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 ‘변호사+공인중개사’ ‘변호사+변리사’ ‘변호사+회계사’ ‘변호사+의사’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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