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결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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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교수·경영대학

최근 수십 년간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수억 명의 인력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다. 이들은 기술이나 학력 등을 향상시키면서 소득을 꾸준히 늘렸다. 글로벌 경제도 규모가 커졌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근로자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임금 체계가 변했다. 소득의 분배구조도 바꿨다.

　세계 경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국가가 일자리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학교를 졸업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자리가 부족해 실업자가 늘고 있다. 청년실업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구직자와 구인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세계화로 인해 아웃소싱이 늘고 기술 발달로 단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준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주요 과제다. 세계 경제는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국가 간 무역 급증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에 따른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화로 부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하위 계층은 일자리를 잡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각국 정부는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확대했다.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건설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1990~2008년 미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40%는 공공복지 부문에서 나왔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일자리 찾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로 중단됐다.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어렵게 되자 민간 경제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그리스는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선진국들도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르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함께 쓴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물 경제와 국가 정책 간의 괴리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젠 개인·정부·학교 등 비(非)기업 경제주체들도 세계 경제의 상황 변화에 맞춰 스스로를 적응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 경제기구들도 각 경제주체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물론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는 틀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구직자들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경우 경제 회복은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