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해외순방 시 맺은 자원 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MOU가 실제 자원 확보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24건, 총리 순방 시 2건, 특사 순방 시 9건 등 모두 35건의 광물자원 관련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채굴까지 성공한 것은 단 한 건에 그쳤다”며 “해외 광물자원 관련 MOU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체결되기보다는 해외 순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맺은 MOU는 15건이다. 이 중 사업이 성공한 경우는 한 건이며 나머지 14건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상대방이 독자 개발로 돌아서면서 별 성과를 못 내고 끝났다. 현 정부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 순방 시 9건 ▶총리 순방 시 2건 ▶특사 순방 시 9건 등 20건의 광물 개발 관련 MOU를 맺었다. 이 중 채광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MOU는 특사 순방 시 체결된 한 건에 그쳤다. 나머지 9건은 사업 추진이 종료되고, 10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2008년 이후 지난달까지 맺은 자원 개발 관련 MOU는 총 33건이지만 이 가운데 5건만 본계약이 체결됐고 11건은 실패, 17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MOU 중에는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 성공과 실패를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