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게 핫이슈로 떠오른 주파수 경매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방법을 둘러싸고 갑자기 부각된 '주파수 경매제'.

주파수경매제 방식이 과연 채택될수 있을 것인가.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재원 확보 등 장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돈으로 사업권을 딴다'는 부정적 여론과 경매문화의 부재, 관련법 개정 필요와 시기 촉박 등으로 현실적 가능성은50%를 밑도는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엽(안병엽)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경매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밝힌 후 주파수 경매제는 통신업계의 주요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도는 90년대 이후 상업용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콜럼비아, 그리스, 파나마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도 곧 경매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미국으로 93년 미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전파대역을 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FCC는 94년7월에 실시된 PCS주파수 할당에 이를 처음 적용했다.

미국은 94년 7월 이전에 비교청문회방식(Comparative Hearing), 추첨방식(Lottory), 선착순방식(First-Come, First-Served) 등에 의해 주파수를 배분했으나 시간.인력낭비, 객관적 평가기준 미흡 등의 비판이 있었다.

미국의 경매제도는 입찰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A/B/C 3개주파수대역을 경매하는 경우 입찰자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 입찰할 수 있으며당해 라운드를 통과한 입찰자는 다음번 라운드에서도 모든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한 동시다회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불성실한 입찰자를 제재하기 위해 선불금제도 및 취소벌금 제도를 병행하면서 특정기업에 의한 사업권 독점을 막기 위해 주파수총량제한제도(Spectrum Cap)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영국의 주파수 경매제도는 미국의 주파수 경매와 매우 유사하나 1차경매를 통해 상호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를 해소한 후2차 본경매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4월27일 실시된 영국의 차세대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는 5개 통신사업자가 선정돼 오는 2002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파수 사용기간은 향후20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매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돼있지 않고 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여서 설령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명한 것은 아직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어떤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령 경매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원칙과 투명성을 갖추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