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지출은 86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28%를 차지한다. 교육(13.3%)이나 사회간접자본(SOC, 7.9%) 등 다른 분야를 압도한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과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8.9%로 총지출 증가율(6.9%)을 웃돈다.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지속적 복지지출의 증가는 상당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복지와 문화·산업·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필요한 복지사업은 적극 추진하되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위험을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28일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비(非)건설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방안과 직업훈련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국가재정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복지 분야가 많이 포함돼 있는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법령상 추진 사업도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날 직업훈련 사업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훈련은 실업자와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해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만 1조 5991억원에 달한다. 김윤상 재정부 재정제도과장은 “재직자 훈련에는 재정 투입이 너무 많았고, 국가 기간·전략 직종 훈련 부문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가 미흡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주로 업무 공백 우려, 효과적 교육 프로그램 부재,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훈련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