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올 21건

부산·경남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국고지원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해진(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부산·경남지역 사회적 기업들의 부정수급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3건, 2009년 4건, 지난해 4건 등 지난 3년간 적발건수의 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적발된 기업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허위로 근로자로 등록하거나 가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지원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업들의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관할 부산고용노동청은 기업들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경고조치하거나 1~2년간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해당 기업을 직접 형사고발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만 총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회적기업 지원금으로 쏟아부었고 예산이 부족해 디딤돌 일자리사업 예산 62억원을 전용하기도 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노리는 엉터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현재 지정된 기업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경남지역 사회적기업은 49개사에 이른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