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을 늘리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지금은 지자체가 열심히 세수를 확보하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며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맞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올해 51.9%로 하락했다. 이상훈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지난해 47조원)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오는 비율을 현재의 5%(2조7000억원)에서 20%(9조4000억원)로 확대하면 재정자립도(2016년)가 2003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방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꾸준히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