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주택 수요 연간 1만가구"

[한진기자]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1인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주택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의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이 20.4%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5~2030 장래가구 추계’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1인가구가 ▲ 2010년 74만3751가구 ▲ 2015년 80만5460가구 ▲ 2020년 87만1968가구 ▲ 2025년 92만7597가구 ▲ 2030년 97만2143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 자료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1인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인가구 수요를 주택 공급의 주요 수요계층으로 간주하고 2018년까지 신규주택 5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기주택공급 정책을 내놓은바 있다.

1인가구 증가로 1인가구의 주택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학계 등 일각에서는 1인가구가 실제 주택수요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포함시켜 주택수요를 측정하기에는 소득 수준이나 주거면적 등의 특성에서 다인가구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

현재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은 1인가구의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측정없이 1인가구 증가분을 모두 1인가구 수요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1인가구의 주택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없이 일반적인 총 주택수요 예측을 통한 주택공급은 1인가구의 특성을 무시한 주택공급정책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1인가구 및 소형주택 수요층에 대한 정확한 주택수요량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1인가구의 실제 주택수요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 1인가구의 실주택수요량을 예측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이란 논문이 발표됐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는 ▲ 2010년 68만680가구 ▲ 2015년 73만7156가구 ▲ 2020년 79만8025가구 ▲ 2025년 84만8937가구 ▲ 2030년 88만9706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자료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이는 현재 1인가구의 주택수요량으로 보고 있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상의 1인가구의 순증가분보다는 약 10% 정도 적은 수치이다. 다시 말해 1인가구 증가분을 모두 주택수요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

이 논문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주택수요를 도출하고 일반가구와 1인가구의 소득이나 주거 상황 등의 차이를 반영해 1인가구의 장기 주택수요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43.5㎡ 기준)은 향후 2030년까지 연간 약 1만가구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인가구가 주요 수요층인 도시형생활주택의 내년 서울시 입주물량은 1만5000여 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집계한 2009년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간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6822가구. 작년 하반기부터 급증해 2010년 7192가구, 올 상반기 9015가구로 증가했다.

논문에서는 1인가구 주택공급정책에 있어 주요한 정책수요자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1인가구에 대한 정밀한 주택수요량 산출이 필요하며, 주택수요의 총량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공급 대상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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