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주택 소유자도 공공임대 입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300㎡(90평)짜리 집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버젓이 입주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입주자격 부적합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소득 초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가구가 538가구였다.
농촌진흥청, 132억원 편법 수의계약 의혹
농촌진흥청이 지난 2년간 특정 업체들과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민주당)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시설·유지보수 공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20개 업체와 편법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총 계약금액은 132억5900만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2000만원 미만으로 변칙적으로 쪼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금자리 교통대책 비용 신도시 절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백재현(민주당) 의원은 20일 LH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 수도권 13개 신도시를 분석한 결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이 총사업비의 평균 18.3%인 데 비해 보금자리지구는 평균 8.3%에 불과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명 시흥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은 총사업비(13조5059억원)의 8.3%인 1조1164억원이고, 하남 미사는 7166억원으로 9%, 구리 갈매는 771억원으로 5%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