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의정부 경전철 건설 '삐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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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 국가중점사업으로 지정받은 의정부 경전철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종착역 환승역사 건립 분담금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10월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를 의정부시에 건설할때 의정부시와 분쟁이 발생하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를 통해 '의정부 경전철 건설시 경전철 환승 종착역이 들어서는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에 환승역사를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 전액(1백80억원)을 서울시가 분담하라' 고 결정했었다.

그러나 당초 의정부 송산동~도봉산역까지 14.27㎞를 건설키로 했던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해말 사업성 평가 결과 송산동~회룡역까지 10.3㎞로 축소됐고 종착역도 의정부 회룡역으로 변경됐다.

평가에서는 '회룡역~도봉산역간 3.97㎞ 구간은 이용객이 적은 비수익 구간인데다 사업비가 막대해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성도 떨어질 것' 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분쟁조정위가 내린 결정은 도봉산 역사 건립비 분담에 대한 것이며 의정부 도심지의 회룡역사 건립비 분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만 "의정부 경전철 노선이 앞으로 도봉산역으로 연장돼 지하철 7호선과 접속될 경우 환승역사 건립비용을 분담하겠다" 고 밝혔다.

그렇지만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서울시가 중앙분쟁조정위의 중재에 따라 분담키로 한 경전철 환승역사 건립비용은 지난 96년 서울시측이 의정부시 장암동 7만8천평에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의정부지역 토지이용계획에 장애를 주게된데 대한 보상(기회비용 분담)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종착역이 도봉산역이 아닌 회룡역으로 변경됐다해도 비용분담만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천9백12억원(국도비 및 경전철 분담금 2천91억원, 민자 1천8백21억원)을 들여 내년말 착공, 오는 2005년까지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 조성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종착 환승역이 회룡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장될 가능성 마저 희박해 이 문제가 쉽게 결론나긴 어려울 것 같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이달말까지 서울시측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결정사항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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