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등록금 동결과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이 7500억원 상당의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조2500억원을 들여 소득 하위 70%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22%가량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체 대학생 기준으로는 명목등록금이 평균 5%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는 설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ㆍ여당은 내년도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절반인 7500억원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으로 쓰인다.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의 학생은 현재처럼 연간 450만원을 지급받는다. 소득 1분위는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을 받게 된다. 현행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등에게 3300억원이 지급돼왔는데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예산의 나머지 절반인 7500억원은 대학에 배분된다. 하지만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구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대학에 더 많이 주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은 내년도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을 올해보다 한 푼이라도 올리는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 강병삼 대학장학과장은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적립금 투입을 통해 교내장학금을 얼마나 확충하는 지 등을 따져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7500억원을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수준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 대학일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재정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 지는 대학 자율이지만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이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추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점검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계획과 함께 자구노력안을 마련해 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어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에 주는 재정지원, 대학 자구노력 등을 모두 감안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은 사립대 등록금의 60~70%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논란을 촉발시킨 이후 이날 확정된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내년에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명목등록금을 평균 22% 낮추는 내용이다. 당초 한나라당에서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낮춰주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홍준표 대표가 저소득층 위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날 대핵은 전체 대학생 기준으로는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 인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학생 단체 등에서는 “반값에 턱없이 못미치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