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하수도 요금 올릴 것”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이 연말께 대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수해 방지대책’의 핵심인 하수관거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현재 하수도 사용 요금이 원가 대비 37%에 불과하다”며 “2014년까지 원가 대비 70% 선으로 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해 방지대책에 17조원을 투입한다는데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이냐”는 민주당 장환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오 시장은 “물을 흘려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과 하수도 요금 인상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의회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 요금이 하수 처리 원가보다 낮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하수 처리 원가는 t당 775원 수준인데,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이다. 특히 수해를 막기 위해 저지대 40곳에 하수관거 755㎞를 확충하려면 사용 요금을 적어도 원가의 70% 수준(t당 543원)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하수도 요금을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요금 인상은)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며 “(인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장 의원은 “폭우 피해가 아물기도 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하수도 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되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면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해 인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양원보 기자